전해철, 첫 업무보고…'레임덕' 막을 군기반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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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장관 내정 이후 첫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챙긴 현안은 재난·안전과 경찰개혁이다. 청와대가 정부조직을 관할하고 지방자치단체 감찰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에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를 내려보내면서 정권말기 공직기강을 잡겠단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 후보자는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마련한 임시 사무실로 첫 출근 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지방자치와 정부혁신, 자치경찰제 등 많은 현안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해서 인사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장관 지명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후보자 입장에서 많은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전 후보자는 이날부터 행정안전부 주요 실·국별 현안에 대한 릴레이 보고를 받는다. 우선 전 후보자는 이날 코로나19 방역과 겨울 한파 대응, 조류독감(AI) 등 재난·안전과 관련된 현안 보고를 들었다.
경찰개혁과 관련한 입법과제도 첫날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갔다.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은 기존의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나눠 별도의 지휘체계를 받도록 했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로 이관되는 등 경찰 권한이 막강해졌음에도 이를 견제할 장치는 법안에서 빠진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자치경찰을 관리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관할하고 수사경찰의 지휘감독권을 가진 국가수사본부를 조직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행안부 수장의 리더십에 따라 경찰 개혁의 성패여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가 안팎에선 전 후보자가 첫 출근 일성으로 '정부혁신'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내년 보궐선거, 2022년 대선·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 기강을 잡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여당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원조 측근 3인방인 '3철'(전 후보자, 이호철 전 민정수석,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중 한 명을 국무위원으로 보냈다는 것은 정권 끝까지 친정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신호"라며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 지방선거 등을 관장하는 행안부가 군기반장으로 나서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등 관련 내용을 8일까지 인사혁신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면 국회는 20일 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달 말에는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수정/박종관 기자 agatha77@hankyung.com
전 후보자는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마련한 임시 사무실로 첫 출근 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지방자치와 정부혁신, 자치경찰제 등 많은 현안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해서 인사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장관 지명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후보자 입장에서 많은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전 후보자는 이날부터 행정안전부 주요 실·국별 현안에 대한 릴레이 보고를 받는다. 우선 전 후보자는 이날 코로나19 방역과 겨울 한파 대응, 조류독감(AI) 등 재난·안전과 관련된 현안 보고를 들었다.
경찰개혁과 관련한 입법과제도 첫날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갔다.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은 기존의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나눠 별도의 지휘체계를 받도록 했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로 이관되는 등 경찰 권한이 막강해졌음에도 이를 견제할 장치는 법안에서 빠진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자치경찰을 관리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관할하고 수사경찰의 지휘감독권을 가진 국가수사본부를 조직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행안부 수장의 리더십에 따라 경찰 개혁의 성패여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가 안팎에선 전 후보자가 첫 출근 일성으로 '정부혁신'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내년 보궐선거, 2022년 대선·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 기강을 잡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여당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원조 측근 3인방인 '3철'(전 후보자, 이호철 전 민정수석,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중 한 명을 국무위원으로 보냈다는 것은 정권 끝까지 친정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신호"라며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 지방선거 등을 관장하는 행안부가 군기반장으로 나서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등 관련 내용을 8일까지 인사혁신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면 국회는 20일 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달 말에는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수정/박종관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