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처럼"…부자 돈으로 나랏빚 갚자는 與의원

이상민, 부유세법 발의 예정
"코로나 위기에 국가부채 급증" 이유

"정책실패를 부자에게 돌리나" 비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소득 최상위 계층에게 부유세를 걷자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를 수습하지 못하는데다 여당의 선심성 정책으로 국가부채가 폭증한 상황에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소수의 부자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부유세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부유세 법안을 준비·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아르헨티나 국회에서는 2억 페소(26억5000만원) 이상 자산을 가진 큰 부자들(1만2000명)에게만 부과하는 '부유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며 "그 부유세로 거둔 3000억 페소를 의료품 확보, 중소기업 지원, 학생 장학금 등에 지출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미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국가부채 급증에 대응해야 할 국가위기 상황이기에 '부유세'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소득 상위 10~30%의 순자산 2억1300만원 증가했다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발표 기사를 덧붙였다. 이 의원이 구체적인 소득 최상위 계층의 기준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상위 10~30%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에서 부유세 도입 주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대 국회 시절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은 "불평등과 양극화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부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여야 의석수가 비슷한 까닭에 발언의 파괴력은 크지 않았다.

21대 국회에 들어와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민주당에서 부유세 도입 주장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전 유성을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5선의 중진으로 국회의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수습 실패, 국가부채 급증 등 정책 실패를 소수의 부자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부채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