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부유세법'으로 국가부채 급증 위기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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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유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자"며 "나도 법안을 준비해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유세법은 쉽게 말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 빈부격차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법안이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아르헨티나 국회가 의료품 확보, 중소기업 지원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세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를 소개했다. 아르헨티나는 부유세로 거둔 6조7800억원(3000억 페소)를 의료품 확보, 중소기업 지원, 학생 장학금 등에 지출할 계획이다.
이상민 의원은 "우리나라도 이미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국가부채 급증에 대응해야 할 국가위기 상황이기에 부유세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