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사흘 남겨둔 6일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탓이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말 그대로 '다짐'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까지 물밑 접촉을 거듭하며 해법을 모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 원내대표는 7일 오전 박의장 주재로 열리는 정례회동에서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여야가 막판 합의에 실패할 경우 9일까지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처리를 못박은 민주당과 결사 저지 입장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일단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한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 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나머지 공정경제 3법 등도 9일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6일까지 여야가 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안됐을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노조관계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지방자치법 등도 거론하며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라고 소개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에 대한 협의 지속을 전제로 경제 3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악화하고 있는 여론을 감안할 때 여당이 법안의 일방 처리를 결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청년당 창당 행사 후 취재진을 만나 "적절한 공수처장 후보를 합의 보지 못한다고 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정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단독 법개정 가능성을 거론하며 "설마 이런 무도한 짓을 할까 생각 안 하는 바도 아니지만, 경계심을 전혀 늦출 수 없다.
비상한 자세로 임한다는 각오로 국회 주변에 반드시 비상대기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12월 임시국회의 경우 민주당이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만 개각에 따른 청문회 일정 등으로 결국 열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단행한 4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해서도 임시국회는 필연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