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전기차·수소차 인프라 보급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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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2000만 세대 보급…"저탄소 신산업 육성"
소외산업·계층은 보호…국민 인식 제고도
정부는 화석연료 중심이던 에너지 주 공급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허가통합기구' 설치를 추진한다.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인 불규칙한 전력공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수소 등 보조 발전원 활용을 병행하고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확산시켜 자가소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존 발전원에는 기후·환경 비용을 포함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을 개발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효율 35% 이상의 최고효율태양전지, 초대형 터빈(12MW), 부유식 풍력, 가상 발전소 등 차세대 기술을 확보해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정보기술(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산업 부문에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多)배출 업종에 수소환원제철 및 전기로, 이산화탄소(CO2) 회수 신기술, 그린수소 활용기술 등을 적용해 저탄소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 전 과정도 저탄소 구조로 바꾼다. 탄소함유 원료를 저탄소·무탄소 원료로 대체하고 탈탄소 지능형 공정으로 전환한다.
전국에 도심·거점별 수소충전소 2000여곳을 구축하고, 이차전지 및 연료전지 기술 개발을 통해 친환경차의 경제성을 높인다. 무인자율주행 셔틀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대하고 초고속철도망 및 광역·도시철도 등 철도 인프라도 확충한다.
도시·국토 관리 차원에서는 건물의 탄소배출량을 전 생애 주기로 관리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고 신규 건축물에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규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탄소 저감에 불리한 수도권 집중구조를 다핵구조로 바꾸고 이동 경로와 에너지 관리 효율을 최적화한 '압축형 도시구조'를 적용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등 그린 인프라 보전·재생 활동과 산림,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 기능도 강화한다.또한 탄소중립의 핵심 연료인 그린수소 활용을 2050년까지 8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기술혁신 및 상용화에 주력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장치와 탄소배출 분석·관리 시스템 등 '그린 서비스' 분야와 CCUS 산업 육성도 가속하기로 했다.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관련 글로벌 규제 확산에 대응하는 '순환경제'도 활성화한다.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등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설정해 원자재 절감을 추진하고 탄소섬유, 그래핀 등 혁신소재 개발 및 사용을 확대한다.
일례로 친환경차 보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내연기관차 부품업계에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종사자 재교육을 통해 신산업 체계로 편입을 지원한다.
대국민 홍보 사업도 추진한다. 학교, 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 및 경로를 통해 환경교육과 홍보를 하고, 시민사회·산업계·중소기업 등 주체별 기후 행동 확산을 지원해 탄소중립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배출권 거래제 기술혁신·이행 로드맵'도 수립한다. 최적가용기법(BAT)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 및 파생상품(선물) 도입, 제3차 참여 허용 등이 배출권 거래제 시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된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외에도 세제, 부담금 등 탄소 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체계를 재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