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오늘 징계위원 명단·감찰기록 공개 재요청"…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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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기피 확정한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01.24642288.1.jpg)
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위원과 감찰기록 공개를 거듭 요청하는 것은 10일 열릴 징계위에 앞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尹, 감찰보고서 누락분 재요청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에 감찰 기록이 오지 않는 부분과 징계위원 명단을 한 번 더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지난 3일 법무부로부터 윤석열 총장의 징계 청구 근거가 된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 5권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 측은 감찰 기록 대부분이 언론 기사를 모아둔 것이며, 실제 감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왜곡·삭제 논란이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관련 감찰보고서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총장 측은 기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징계위원 명단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법무부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정회되자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01.24642321.1.jpg)
이용구 차관이 최근 텔레그램 대화에서 윤석열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악수'(惡手)라고 평가한 점,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점 등을 들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영향이다.윤석열 총장 측에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징계위원으로 지목되면 기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위원과 감찰기록 공개를 재차 요청하는 것은 징계위에 앞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