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9명이 태국의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면서 태국 정부에 민주적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7일 일간 방콕포스트와 온라인 매체 네이션 등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과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딕 더빈 의원은 지난 3일 태국 내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법에 의한 지배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외교위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태국계 미국인인 태미 덕워스(일리노이) 등 상원의원 7명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2017년 군부정권 당시 제정된 헌법이 태국 민주주의와 헌법적 권리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치러진 총선에 대해서도 군부정권의 연임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흠결이 드러났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또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올 초 제3당 퓨처포워드당(FFP)의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과 관련해서는 겉으로만 그럴싸한 거짓 혐의를 전제로 흠결이 있는 법적 절차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그러면서 최근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 사태에 대해서는 태국 정부에 대해 민주적 가치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쿠데타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며, 양국 관계를 손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관련 보도자료에서 시위대가 요구하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민주적 변화라며, 태국 내 민주주의가 여러 방면에서 공격을 받는 만큼 미국 상원이 태국 내 민주주의 운동을 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결의안을 통해 우리는 연대와 태국 내 집회 및 언론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태국계 미국인인 덕워스 상원의원도 "태국민은 민주적 개혁을 이룬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태국 정부 지도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주적 원칙들을 존중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네이션은 보도했다.
덕워스 상원의원은 이라크전에서 두 다리를 잃은 예비역 육군 중령으로 차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또는 보훈장관 후보로도 거론되는 중량감이 있는 인사다.
이와 관련, 이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일부 매체는 이번 결의안 발의가 현 반정부 시위 사태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의심하는 기득권 또는 왕실 지지자들이 또 다른 반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국의 반정부 시위는 올해 2월 젊은 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던 야당인 퓨처포워드당(FFP)이 강제 해산된 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가 7월 중순 재개됐으며 총리 퇴진과 개헌은 물론 그동안 금기시됐던 군주제 개혁 요구까지 분출하면서 5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