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각자 특성에 맞는 연구를 맡고 연구자들은 행정업무보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출연연 재정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간담회'를 열고 출연연의 재정 효율화 방안과 중장기적·안정적 예산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출연연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해야 하는 연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출연연 재정 효율화를 위해 각 기관은 특성에 맞는 재정 구조를 정립하고, 출연연별 중장기 재정전략을 짜기로 했다.
출연연이 중장기·대형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출연연은 출연금 과제를 대형화하고 관계부처 연구수요를 반영해 신규 과제를 기획·수행해야 한다.
출연연에 대한 정부수탁과제의 정책지정을 활성화해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책지정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출연연은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관 역할에 맞는 정책지정과제를 기획해야 한다. 기존에 연구자가 과제별로 협의하던 정책지정 기획을 기관이 매년 할 수 있도록 정례화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출연연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