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위해 에너지稅 더 걷는다

정부, 2050 청사진 첫 발표
경유세 개편·탄소세 도입 검토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기금의 재원은 휘발유세 경유세 등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를 쓰는 소비자에게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은 세부적인 검토를 해 나가야겠지만 친환경에너지세 개편을 통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 배출을 줄임에 따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석탄발전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고 저탄소사업을 확대하는 데 주로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휘발유세 경유세 등의 수송용 에너지세와 유연탄 LNG 등 발전용 에너지세의 체계를 바꿀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탄소세에 대해선 “기후변화 대응, 소득 분배, 물가, 산업 경쟁력 등 미치는 영향이 다각적인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은서/정인설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