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7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안건으로 상정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은 최종 논의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부결 배경을 밝혔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120명이 참석했다.사찰 의혹 문건은 당초 회의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이날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으로 상정이 됐다.
판사 사찰 의혹 안건이 회의 안건으로 공식 논의되면서 개인 법관이 아닌 판사 협의체의 집단적인 우려가 처음으로 공식화할 가능성에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관의 입장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고 결국 공식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특히 대다수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안건 논의 과정에서 분과위에서 논의하는 등 3∼4개의 수정안까지 포함해 의결에 부쳤지만 모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법관대표회의 입장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는 신중론으로 일단 정리됐다.
다만 일부 법관들은 논의 과정에서 공판 검사가 아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정보를 수집한 것은 문제라며 공식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등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비공개 자료가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청구 사유 중 하나로 판사 사찰 의혹을 적시했다.
`판사 사찰 의혹'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끝내 의결되지 못하면서 일단 판사들의 대응에 촉각을 세웠던 윤 총장 측은 한숨 돌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의혹을 제기한 추 장관 측은 `사찰 대상'으로 명시한 판사들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하면서 여론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관대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일부 제기됐다는 점에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잠재됐다는 평가도 있다.
향후 수사나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추가 의혹이 불거지면 사법부 내 여론은 더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