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삼성측 전문심리위원 상반된 평가…법원측 위원 유보적 특검 "위원들 점검 시간 8시간 불과" 평가에 의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 양형 요소 중 하나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둘러싸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들 간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7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어 준법감시위 활동을 놓고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확인했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부회장도 법정에 출석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 변화라고 반박했다.다만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홍 회계사는 16개 항목으로 구분해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한 결과 13개 항목에서 `상당히 미흡', 3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준법감시위는 모니터링(감시)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다"며 "최고경영자의 법률 위반 리스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반면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위 출범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하나로, 진일보임이 틀림없다"며 "최고경영진에 특화한 준법감시 체계로 준법 의지를 강화하거나 유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정치 권력과의 관계나 지배구조 등 최고경영진의 비리 방지에는 당사자의 준법 의지가 중요하다"며 "총수들 스스로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 전 재판관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전문위원) 세 사람 사이에 다소 표현상 차이가 있어서 점검 결과를 각자 보고서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준법감시 조직이 강화된 면이 있다"면서도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정리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유보적 평가를 했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의 지속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들의 준법감시위 점검 시간이 8시간에 그쳤는데,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며 평가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양형에 준법감시위 활동을 반영하는 데 반대해왔다.
삼성 준감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은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 의견을 위원회 활동에 제3자의 검증을 받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데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측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 기일인 이달 21일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이 전문심리위원들의 준법감시위 평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이에 따라 21일로 예정됐던 결심 공판은 30일로 미뤄졌다.
기일을 정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어린아이 응석을 받아주듯 해서 기일이 지정됐다"고 말하자, 양재식 특검보가 "그게 말이 되는 표현인가"라며 언성을 높이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3명을 각각 지정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으며, 이날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