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3월까지 탄소중립 R&D 추진전략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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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 발표
정부가 내놓은 첫 탄소중립 청사진
7일 기획재정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올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이후 정부가 내놓은 첫 청사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브리핑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탄소 중립 이행 위한 '기후대응기금' 조성한다
정부는 (1)경제구조의 저탄소화 (2)신(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3)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석탄화력발전소 등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시장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또 올해 연말까지 UN에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2050중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2025년 이전에 조속히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LEDS는 이행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일종의 '선언'이지만 5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NDC는 이행 의무를 지닌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을 민관 합동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 마련 전까지는 국무조정실 녹색지원단 등 기존 조직을 개편해 준비단을 발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재정 운용·수립 때에도 탄소 중립 목표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한다. 새로운 수입을 발굴하는 방안과 기존 재원을 개편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또 정부 예산사업 운용·편성 시 탄소 감축 실적을 평가하는 탄소인지예산제도 등 탄소를 고려한 재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탄소가격을 통한 탄소감축 시그널도 강화한다. 사실상 탄소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체계를 재구축하기로 했다. 탄소세 도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업 환경공시 의무 단계적 확대
친환경·저탄소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환경부는 녹색금융의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내년 6월까지 '녹색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하기로 했다. 녹색분야 정책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약 13%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또 탄소 감축을 위해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책임투자 가이드라인에 녹색투자 유인체계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관련 R&D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탄소중립 R&D 전략을 수립한다. 탄소 중립은 탄소 저감을 넘어 탄소 흡수 기술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탄소 포집·이용·저장 기술(CCUS)을 2030년까지 통합 실증하고 2050년 원천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 같은 R&D 전략을 이끌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는 탄소중립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100일 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상회의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이 회의에 참석해 해외 탄소 중립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된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탄소 중립 비전을 담은 '서울 선언'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 중립은 新 글로벌 경제 질서
정부가 이 같은 탄소 중립 추진전략을 내놓은 건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질서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UN 권고에 따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이 한국에 앞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탄소 중립 선언을 공약한 바 있다. 여기에 잇따르는 이상 기상현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한국은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석탄발전 의존도도 해외보다 심한 편이다.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기업·국민의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기업의 경우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변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늘고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성이 있다. 국민들도 이에 따라 일자리가 줄거나 전기요금‧난방비 등 공공요금이 올라 가정경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산업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탄소 중립 흐름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주력산업의 투자 기회를 제한받고 수출, 해외 자금조달, 기업신용등급 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U와 미국 등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로부터 물건을 수입할 때 추가 세금을 부여하는 '탄소국경세' 도입도 검토 중이다.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 등으로부터 '2050 저탄소발전전략'에 대한 비공개를 보고를 받은 뒤 "2050년 탄소 중립은 우리 정부의 가치 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국제질서"라며 "국제적으로 뛰기 시작한 상태인데 우리만 걸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