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재정 245兆…혈세 낸 주민 위해 엄정한 관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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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시상식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지자체 재정 매년 크게 증가
책임감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진념 前 부총리
"진일보한 재정 운영 유도 위해
건전성 관련 평가기준 강화할 것"
“불어난 재정, 책임 갖고 운영해야”
진 장관은 “급속도로 불어난 지자체 재정은 주민 혈세로 마련된 것”이라며 “엄정한 회계 관리를 통해 한 푼도 낭비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도 “역대 최대 추경을 편성한 시기인 만큼 지자체의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한층 중요해졌다”며 “모든 지자체가 반드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시상식에선 총 14개 지자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시와 서울 서대문구가 각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 제주도와 경기 부천시, 인천 중구는 우수상을 탔다. 장려상은 광역단체 중에선 인천시가, 기초단체 중에선 경기 의정부시와 충북 청주시, 전남 구례군, 충북 음성군, 인천 강화군, 서울 동대문구, 부산 수영구, 인천 미추홀구가 수상했다.진 전 부총리는 심사평에서 “지자체가 회계·재정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는지, 주민에게 해당 정보를 잘 알리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상이 제정된 후 3년간 지자체의 회계기준 정립과 시스템 구축에 진전이 있었지만 앞으로 국민 평가를 통해 예산의 효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진일보한 재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관련 지표 평가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과도한 추경 의존 고쳐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자체의 꼼꼼한 재정 운영이 더욱 절실해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는 이날 시상식에 앞서 ‘코로나19 이후 지방재정 운영 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지자체들은 코로나19로 맞게 된 위기를 재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자의적이거나 특정 이익단체만을 위해 재정을 운영한다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추경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지자체의 재정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성과연구원이 지난달까지 국내 지자체가 공시한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추경으로만 약 67조원의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본예산(345조원)의 약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김 교수는 “적잖은 지자체가 심의가 엄격한 본예산 편성 때는 포함하지 못했던 사업비를 추경에 추가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탓에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예산을 짤 때 사업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재정 및 예산부서의 철저한 검토를 의무화하고 추경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중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장도 “지방재정 분권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 회계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이 같은 비효율적인 관행을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