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에 문제 생기면 상법 의결한 의원들이 책임져야"

박용만 상의 회장 긴급간담회

"與, 기업입장 반영 약속하고도
법안 강행 처리…무력감 느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8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의 기업규제 3법 일방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기업과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정치적 법안과 동일선상에서 시급히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라며 “기업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 30분간 진행된 기자간담회 내내 우려와 호소를 쏟아냈다. 특유의 밝은 표정과 농담, 즐겨 하던 비유적 표현도 없었다. 박 회장은 법을 처리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무력감을 느낀다”는 말을 세 차례 반복했다.

박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하겠다고 했고, 기업 입장을 들어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경제계는 그 말을 믿고 토론회를 하고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했지만 결국 정부안과 거의 비슷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라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이어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개정안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만이라도 유보해달라고 호소했다.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선출된 감사위원이 이사회로 진출하면 기업 경영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법 개정안으로 부작용이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번에 의결한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기업규제 3법은 기업 경영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6개 경제단체는 “여당이 단독으로, 또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려 해 우려스럽다”며 “상법 등은 기업 경영에 관한 기본법인 만큼 깊이있게 재심의해서 경제계 입장을 최대한 수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우리 기업을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법 개정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