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해임 '반대 vs 찬성' 청와대 국민청원 의견대립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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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각각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반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연다. 당초 징계위는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윤 총장 측 요청으로 4일로 미뤄졌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강조하며 이같은 갈등이 '개혁 위한 마지막 진통'임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해당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사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임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 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하지만 이번에는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외돼 6명이 심의를 하게 되고, 과반수인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방침이며, 검사 징계위원 2명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역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징계위에서 '감봉' 이상의 결론이 나오면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면직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할 거란 관측이 제기된다.이럴 경우 윤 총장 측에서 징계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과 징계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여론은 또 다시 징계반대와 징계찬성으로 양분됐다.
이어 "만약에 이같은 건의를 묵살하고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결과가 있을 때 예상되는 후폭풍은 4.19나 6.10 만세운동에 버금가는 국민 대결사 항전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타오를 것을 확신한다"고 경고했다.
청원인은 "검찰총장 윤석열은 이미 천하에 밝혀진 근거로, 절차대로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한다"면서 "추미애 장관의 마땅한 조치에 대한 항명 검사들은 모두 사표를 받도록 해야 한다. 검찰개혁 최전선을 지휘하는 추미애 장관을 끝까지 결연히 지켜내라"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 또한 같은 시각 19만 4천명의 동의를 얻었다.
추미애-윤석열 간 갈등 구조가 장기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징계위에서 결정될 윤 총장의 징계 수위에 따라 여론의 향방이 어떻게 변화할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한편 이날 추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꺼내 읽는 모습을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