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변호사회가 올해 처음으로 검사평가 결과를 일반에 공개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9일 변호사회관에서 올해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검사 5명을 선정했다.
검사평가는 2015년부터 시행했으며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집계해 대검찰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검찰 업무와 형사절차가 공판 중심으로 바뀌면서 검찰권 행사에도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올해 처음 평가를 자체 집계해 관내 검찰청에 직접 전달하고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우수·친절검사는 김환(55·연수원 27기) 광주고검 검사, 김건(40·연수원 39기) 광주지검 검사, 김형걸(43·연수원 37기) 광주지검 검사, 천대원(45·연수원 36기) 순천지청 검사, 윤지윤(36·연수원 46기) 목포지청 검사가 선정됐다.
전체 평가 대상 검사들의 평균 점수는 79.83점으로 올해 법관 평균 83.15점보다 다소 낮았다.
공판 검사(80.98점)의 점수가 수사 검사(79.06점)보다 약간 높았다. 검찰청별로는 광주고검 82.24점, 광주지검 80.25점, 순천지청 78.49점, 목포지청 78.18점이었다.
우수 검사 5명의 평균은 92.4점으로, 하위 검사와 30점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했다.
우수 검사는 도덕·청렴성, 독립·중립성, 공정성, 인권 의식·친절성, 적법절차 준수, 성실·신속성, 설득력·융통성 등 7개 항목에서 전체 평균보다 1∼3점 이상 우수한 평점을 받았다. 특히 성실·신속성, 설득력·융통성 항목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우수 검사들은 사건 쟁점을 잘 파악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을 배려하는 태도로 대하며 신속한 사건 처리로 검찰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적정 사례는 전반적으로 도덕·청렴성, 독립·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나 강압적 태도 등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반말하거나 언성을 높이며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한 사례, 예단으로 수사를 진행한 사례, 신병과 연결해 회유와 자백 강요를 한 사례 등이 개별적으로 접수됐다.
검찰 송치 후 기소까지 수사가 지연됐다는 사례가 다수 제기됐고 경찰 수사의 허점을 다시 검토하지 않고 처분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소 이후 사정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구형한 사례, 잦은 공소사실 변경 신청으로 재판에 혼란을 초래한 사례도 제시됐다.
이번 평가에는 광주변호사회원 505명 중 174명이 참여했으며 검사 168명(1천19건)을 대상으로 했다. 임선숙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일부 고압적 수사 태도와 미흡한 수사 지휘, 수사 지연 사례 등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공정·신속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와 공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판과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