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처리에 與 "역사적 이정표"…野는 일제히 반발 [여의도 브리핑]

민주당 "공수처, 반칙과 특권 없애는 역사적 이정표"
국민의힘 "정권의 피붙이 조국, 공수처장 임명하나"
정의당 "민주당, 말로만 개혁 외치고 있다"
국민의당 "정부여당, 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공수처, 반칙과 특권 없애는 역사적 이정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총 10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3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내용 2건 △고 김용균 씨 사망 2주기에 대한 추모 △정기국회 입법 성과에 대한 내용 △보수진영 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대한 내용 △세계인권선언 72주년에 대한 내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에 대한 내용 △고(故)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0주년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범여권은 이날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민주당은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자화자찬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 : 공수처법 통과는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됐던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과 같은 권력기관의 견제받지 않는 특권을 해제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숙원입니다. 공수처는 이를 위한 일보 전진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권력기관 개혁을 포함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정권의 피붙이 조국, 공수처장 임명하나"

국민의힘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전화 정치' 논란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한 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면담 거절에 대한 내용 △국민의힘을 향해 '군사독재' 후예라 했던 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비판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연일 민주당과 공수처법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 온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할 거라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민주당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 이름이 아깝다. 공수처를 세우기 위해, 의회의 70년 전통도 윤리도 짓이겼다. 이제 정권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인가.

공수처가 지금은 낳아준 정권을 위해 충견 노릇을 할지 모른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는 생존 논리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정부·여당은 정권의 피붙이 수준의 공수처장을 찾는 것이다. 찾기가 어려워 조국 교수라도 임명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새로 임명되는 공수처장은 단단히 청문회를 준비하기 바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고(故) 김용균 씨의 2주기인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요구하는 빔 프로젝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의당 "민주당, 말로만 개혁 외친다"

정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2주기에 대한 추모 △세계인권선언의 날 72주년에 대한 내용 △경비노동자 갑질 입주민 1심 징역 5년 형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김용균 씨 사망 2주기를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미온적인 민주당에게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민주당이 말로만 개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요하다고 공감을 표하며 제정에 힘쓰겠다고 말씀하셨던 의원님들은 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고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를 마주한 오늘, 국회의원으로서 제 일을 하셨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의견 관철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만 삼을 줄 아는 파렴치한 의원만이 남은 것이 지금 민주당의 모습 아닙니까.

말로만 개혁을 외치는 기만 속에 끝내 노동자의 안전망을 설치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어제로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오늘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정의당은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갔다 올게'라는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본회의에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quot;위선정권 막장정치 민주당에 경고한다!&quot;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정부여당, 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3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대출에 대한 내용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여당은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도대체 내 사람 공수처를 이토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출범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검찰의 칼끝이 윗선을 향하고 있기 때문인가? 권력 비리 때문인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오물에 향수를 뿌려봤자 코를 찌르는 악취만이 가득하며, 좋은 취지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로 둘러싸도 내용물이 그렇진 않다는 걸 국민이 알고 역사가 알고 있다. 오늘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슬픈 역사가 한 줄 쓰여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