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의혹' 이후 5개월…'맹탕' 대책 내놓은 서울시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앞으로 시장(市長)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조사·처리 과정을 전적으로 외부에 맡기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시장실 내부 수면실도 없앤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에 내놓은 대책이지만 성비위 재발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여성단체 등 외부전문가 9명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내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 특별대책위원회는 박 시장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조직됐다. 이후 서울시의 제도와 조직문화 등을 점검하고 9월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충분히 시간을 갖고 조사와 토론을 진행해야할 문제"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3개월가량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서울시 권력의 최상단에 있는 시장의 성비위 사건은 시 내부가 아닌 외부에 맡겨 처리한다는 것이다.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여성가족부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하면 사건 내용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맡는 식이다. 비서실의 불필요한 노동을 유발하는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비서분야 업무지침'을 만들어 비서진의 공적 업무 분야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 시장 사건을 되짚어 볼 때 이 같은 대책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시장 사건의 피해자는 비서실에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 다른 직원들에게 고통을 호소했지만 묵살 또는 회유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는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인지한 즉시 가해자인 박 시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이처럼 사건이 서울시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되면 여성가족정책실장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울뿐더러 인지하더라도 이를 외부 기관에 제대로 알리겠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별대책위원회는 시장 외 조직 내부 구성원과 관련된 성비위 사건은 서울시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내부=은폐, 외부=공정'이라는 공식은 부적절하며 사건 발생 시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성희롱 없는 직장환경 조성에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별대책위원회는 A4용지 16장 분량의 대책을 내놓으며 박 시장에 대한 언급은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위원회는 진상조사보다는 성차별·성희롱과 관련된 서울시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만 초점을 맞춰 (박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