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김현미와 임대주택 찾은 문재인 대통령

동탄 공공임대주택단지 방문
"5년내 중형임대 6.3만호 공급"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함께 경기 동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변창흠 LH 사장(국토부 장관 후보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화성=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기존 한계를 넘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평형도 다양화하는 등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질적·양적 변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 동탄의 공공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 분양의 품질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요청에 “이제 기본은 돼 있으니 공공임대주택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는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2017년 6조8000억원이던 공공임대주택 사업예산을 올해 14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내년에는 16조60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형 평형 중심의 임대주택단지에 다양한 평형을 공급해 중산층, 저소득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주거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현재 8%인 공공주택 재고율을 2025년까지 10%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2022년 공공임대 200만 호, 2025년 240만 호 시대를 통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의 주거 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2019년 연평균 11만7000호인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올해부터 3년간 41만6000호로 늘릴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변 사장이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신임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 방안에 기획재정부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데 이은 이날 현장 행보 동행을 두고 변 후보자에 대한 힘 실어주기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