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향력 키울 것"…직장인 커뮤니티에서도 '3%룰' 논쟁

명함 앱 리멤버의 관련 게시판
부작용 우려 목소리 나오는 가운데
"정상화의 과정" 반박도

사진=뉴스1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 등의 개별 의결권을 3% 이하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온다. 개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가 하면 대주주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라는 주장도 있다.

11일 종합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리멤버가 운영하는 리멤버 커뮤니티에서는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이 증시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 여러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 의견을 밝혔다.

우선 자산운용업계에 종사하는 아이디 '티마'는 "개별 상장사의 재무팀이 증권사 및 운용사에 갖가지 업무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인 의도나 모략가들에 의해 선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무 및 회계업종에서 일하는 아아디 'formenow'도 "건전한 감독이 아닌 부당한 간섭과 청탁이 난무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과 산업은행, 각종 공제회를 앞세워 정치 권력집단이 논공행상으로 감사위원 차지하기에 나설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공기업이 그런 것처럼 사기업의 감사위원 자리마저 정권을 잡은 세력의 전리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단순한 감투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경영을 정치세력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자산운용사에서 일하는 아이디 'RK'는 "나쁜 시나리오를 그리려면 무슨 생각이든 할 수 있다"며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의 재산을 빼앗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아이디 'ㄱㅅㄹ'은 "전체 대주주의 지분을 합산해서 3%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로 하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민주당의 재벌개혁 정신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