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OFA회의서 합의…정부가 정화비용 우선 부담·미측과 분담방안 협의 캠프 킴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반환대상 80곳 중 12곳만 남아
미국이 서울 용산 일부를 비롯해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기지 12곳을 반환했다.정부는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서울과 경기 일부, 대구 남구, 경북 포항, 강원 태백 등에 있는 미군기지 12곳을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용산구 국방부에서 가진 회견에서 "기지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심화할 것이므로 반환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 12곳의 반환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반환된 12곳의 총 면적은 약 146만5천㎡ 정도로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서울에서는 우선 용산 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의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경기장 등 2개 부지(5만㎡)가 반환됐다.
한미가 합의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 80곳에 대한 반환 작업을 시작한 이후 용산 미군기지(203만㎡)의 일부가 반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용산의 캠프 킴(5만㎡), 8군 종교휴양소(2만㎡), 한남 외국인아파트 거주자 지원시설인 니블로배럭스(3만㎡), 서빙고부지(5천㎡)와 중구의 극동공병단(5만㎡) 등도 돌려받는다.정부는 캠프 킴 부지를 공공주택 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의정부 캠프 잭슨(17만㎡), 하남 성남 골프장(93만㎡),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1구역·6만㎡) 등 3곳이 반환됐다.아울러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7만㎡), 경북 포항 해군포항파견대(1만㎡), 강원도 태백 필승 사격장 일부(2만㎡)도 반환기지에 포함됐다.
대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곳들이다.
지난해 12월 4개 미군기지 반환 당시와 마찬가지로 환경 오염 정화 비용은 한국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비용 분담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한미는 오염 정화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물론이고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 오염조사 절차, 환경사고 시 보고 절차와 공동조사 절차 등에 대해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군기지의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교부와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일부만 반환하는 용산기지와 캠프 모빌을 포함해 12개 기지를 돌려받으면서 총 80곳의 반환 대상 미군기지 중 이제 12곳만 남게 됐다.정부는 남은 기지의 반환을 위해 미측과 계속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