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집 안사도 충분히 주거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중산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화성동탄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세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이 장기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총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에 도달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고, 2024년까지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다짐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질도 높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며 "민간의 창의적 디자인을 채택해 디자인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다양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다양한 평형을 공급해 청년과 어르신, 중산층과 저소득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쪽방, 고시원 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아직도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이 많다"며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영등포 쪽방촌부터 착공해 2025년까지 총 4만호의 이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 코로나 등으로 인해 명도소송과 강제퇴거 등의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총 2228호의 긴급 임시주택을 지원했다"며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와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