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10돌 창원시 풍성한 성과…경제 성장·인구 증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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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특례시 법안 처리·재정 특례 연장·재료연구원 개원
창원 연고 NC다이노스 한국시리즈 우승 겹경사
허성무 시장 "2021년에는 역성장 끊어낼 터"
지난 10년간 숙원사업 대부분이 올해 법제화되거나 현실화해 새로운 10년 도약 기반을 닦았다.
우선 20대 국회 때 실패했던 특례시 법안이 21대 정기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9일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행·재정적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법률안 공포, 시행령 제정을 거쳐 2022년 1월 창원특례시가 출범한다.
창원시는 수도권 3개 대도시를 제외하곤 전국 최대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다. 여기에 서울보다 넓은 면적,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를 능가하는 지역 내 총생산(GRDP)을 자랑한다.
그런데도 기초지자체라는 틀에 묶여 행정, 재정적 권한을 크게 제약받았다.
창원시는 도시 규모에 맞는 행·재정적 권한을 주는 특례시가 시민 삶의 질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2010년 7월 기존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합쳐 통합 창원시가 탄생했다.
지방분권법 3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는 2009년 3개 시가 받았던 교부세 총액 2천444억원의 6%인 146억원을 매년 창원시에 내려보냈다.
창원시는 이 예산을 창원·마산·진해권 균형 발전에 썼다.
통합 이듬해부터 10년간 1천460억원을 받았던 특별교부세 지원은 올해 끝난다.
지방분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내년부터 재정 특례가 사라질 상황이었다.
국회는 지난 1일 창원시 재정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 통과로 창원시는 내년 146억원, 2022년 122억원, 2023년 98억원, 2024년 49억원, 2025년 24억원 등 5년에 걸쳐 440억원을 추가로 받는다.
경제·산업 분야 성과도 굵직했다.
국회는 지난 4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재료연구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준비를 거쳐 한국기계연구원 부설기관인 재료연구소가 지난달 20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출범했다.
1976년 설립 이후 44년 만에 독립연구기관 첫발을 뗐다.
국가 연구기관이 몰린 대전광역시를 제외하고 재료연구원, 전기연구원 등 원(院)급 연구기관 2개가 있는 곳은 창원시가 유일하다.
진해구 제덕만에 들어오는 부산항 제2신항 명칭이 '진해신항'으로 확정됐다.
창원시는 324㎞나 되는 긴 해안을 가지고도 항만 분야에서 별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다.
제2신항은 창원시를 세계적인 항만도시로 탈바꿈시킬 절호의 기회다.
창원시는 올해 연고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가 올해 창단 처음으로 정규리그 우승에 이어 한국시리즈까지 우승해 겹경사를 맞았다.
창원시는 통합시가 출범한 후 인구, 경제 규모가 오히려 역성장했다.
통합 원년 2010년 12월 기준 창원시 인구는 109만 명이었다.
그러나 경기침체,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이유로 인구가 계속 줄어 103만명 대로 주저앉았다.
지금도 매달 500명 정도씩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도시 경제 규모를 가늠하는 지역 내 총생산(실질 GRDP) 역시 기계·조선 등 주력산업 부진으로 통합 이듬해 전국 기초지자체 1위에서 2016년 4위로 추락했다. 허 시장은 "내년에는 인구, 경제를 반등시켜 플러스 성장 시대를 여는 확실한 초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창원 연고 NC다이노스 한국시리즈 우승 겹경사
허성무 시장 "2021년에는 역성장 끊어낼 터"
지난 10년간 숙원사업 대부분이 올해 법제화되거나 현실화해 새로운 10년 도약 기반을 닦았다.
우선 20대 국회 때 실패했던 특례시 법안이 21대 정기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9일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행·재정적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법률안 공포, 시행령 제정을 거쳐 2022년 1월 창원특례시가 출범한다.
창원시는 수도권 3개 대도시를 제외하곤 전국 최대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다. 여기에 서울보다 넓은 면적,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를 능가하는 지역 내 총생산(GRDP)을 자랑한다.
그런데도 기초지자체라는 틀에 묶여 행정, 재정적 권한을 크게 제약받았다.
창원시는 도시 규모에 맞는 행·재정적 권한을 주는 특례시가 시민 삶의 질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2010년 7월 기존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합쳐 통합 창원시가 탄생했다.
지방분권법 3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는 2009년 3개 시가 받았던 교부세 총액 2천444억원의 6%인 146억원을 매년 창원시에 내려보냈다.
창원시는 이 예산을 창원·마산·진해권 균형 발전에 썼다.
통합 이듬해부터 10년간 1천460억원을 받았던 특별교부세 지원은 올해 끝난다.
지방분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내년부터 재정 특례가 사라질 상황이었다.
국회는 지난 1일 창원시 재정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 통과로 창원시는 내년 146억원, 2022년 122억원, 2023년 98억원, 2024년 49억원, 2025년 24억원 등 5년에 걸쳐 440억원을 추가로 받는다.
경제·산업 분야 성과도 굵직했다.
국회는 지난 4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재료연구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준비를 거쳐 한국기계연구원 부설기관인 재료연구소가 지난달 20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출범했다.
1976년 설립 이후 44년 만에 독립연구기관 첫발을 뗐다.
국가 연구기관이 몰린 대전광역시를 제외하고 재료연구원, 전기연구원 등 원(院)급 연구기관 2개가 있는 곳은 창원시가 유일하다.
진해구 제덕만에 들어오는 부산항 제2신항 명칭이 '진해신항'으로 확정됐다.
창원시는 324㎞나 되는 긴 해안을 가지고도 항만 분야에서 별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다.
제2신항은 창원시를 세계적인 항만도시로 탈바꿈시킬 절호의 기회다.
창원시는 올해 연고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가 올해 창단 처음으로 정규리그 우승에 이어 한국시리즈까지 우승해 겹경사를 맞았다.
창원시는 통합시가 출범한 후 인구, 경제 규모가 오히려 역성장했다.
통합 원년 2010년 12월 기준 창원시 인구는 109만 명이었다.
그러나 경기침체,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이유로 인구가 계속 줄어 103만명 대로 주저앉았다.
지금도 매달 500명 정도씩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도시 경제 규모를 가늠하는 지역 내 총생산(실질 GRDP) 역시 기계·조선 등 주력산업 부진으로 통합 이듬해 전국 기초지자체 1위에서 2016년 4위로 추락했다. 허 시장은 "내년에는 인구, 경제를 반등시켜 플러스 성장 시대를 여는 확실한 초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