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지시 해제 후 인구 회복 안 되자 외부인 유입 시도 "5년 내 창업하면 최대 4천200만원 지급" 유인책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원전 근처로 이사하면 최대 2천만원이 넘는 돈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일본 정부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주변의 12개 시초손(市町村·기초지방자치단체)으로 이사하는 이들에게 가구당 최대 200만엔(약 2천98만원)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발생 10년이 다 돼 가는데도 후쿠시마 원전 인근 피난 지시 해제 구역의 인구가 회복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처럼 금전적인 유인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2011년 원전 사고 당시 후쿠시마 원전 인근 12개 시초손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들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지원금을 준다.후쿠시마 이외의 현에서 가족을 데리고 이사하는 경우 200만엔, 1인 가구의 경우 120만엔을 각각 지급한다.
후쿠시마현에 사는 이들의 12개 시초손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가족 동반 시 120만엔, 1인 가구 80만엔을 각각 준다.
이주 후 5년 이상 거주하고 취업 등을 하는 것이 조건이다.후쿠시마현 이외의 기업에 취업해 원격 근무 등으로 12개 시초손에 거주하는 것도 인정한다.
아울러 이주 후 5년 이내에 창업하는 경우 400만엔(약 4천196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75％를 지급한다.
일본 정부는 부흥청이 후쿠시마현이나 12개 시초손에 지급하는 후쿠시마재생 가속화 교부금을 재원으로 삼아 내년 여름부터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2011년 3월 원전 사고 때 후쿠시마 원전 인근 12개 시초손에 대해 피난 지시가 내려져 주민들이 각지로 흩어졌다.
피난 지시가 해제된 후에도 주민등록 인구의 20％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는 등 귀환율이 낮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피난 지시를 해제한 후에도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방사선량이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돈을 주면서 인구 유입을 시도하는 정책은 상당한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