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핵심 경제정책은 '반독점 규제·부동산 안정'

시진핑 주재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개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

중국 지도부가 대기업의 반독점 규제와 부동산 안정 등을 내년 핵심 경제 정책으로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대·중소기업 간 격차 등 부의 집중 현상이 커지면서 악화된 민심을 챙기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13일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11일 시진핑 국가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내년도 각 분야 정책을 집중 논의했다. 경제 부문에선 내년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시장 확대로 경제 성장을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자 측면에서도 정책 개선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기존 대기업 위주의 시장 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달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반독점 규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금융업 진출 규제도 강화하는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 민생 안정에 힘을 쓰기로 했다. 중국에서도 도시 집값이 농어촌에 비해 현저히 비싸고 상승세도 가팔라 전국적 빈부 격차를 가속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70개 도시의 지난 10월 신규주택 가격은 전달 대비 0.5% 올라 5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국 지도부는 회의에서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 성장을 한 주요 국가라고 자평하면서도 외부 불확실성이 여전해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내년에도 시 주석을 중심으로 뭉치고 그의 발전 이념인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진전) 기조를 견지하기로 했다. 지도부는 또 공산당 중심으로 단결해 반부패 척결과 형식주의·관료주의 타파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