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바이드노믹스'는 성공할 수 있을까

중국에 대한 견제 계속되고
'바이 아메리카'는 환영받겠지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증세
지속성장 위한 인프라 투자는
공화당 문턱 넘기 쉽지 않아
결국 민심 통합과 협치가 관건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인 ‘바이드노믹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으로 촉발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이든의 최대 현안이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재정 확충이 최우선 과제다. 재무장관 내정자인 재닛 옐런 전 미 중앙은행(Fed) 의장은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지한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과 예산관리국장에 내정된 세실리아 라우스, 니라 텐든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지난 2월 대비 980만 명이 직장에 복귀하지 못했다.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 비중이 36.9%에 달한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2월 63.4%에서 11월 61.5%로 급락했다. 8300만 명이 식료품비, 월세, 병원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업수당 등 각종 정부 지원이 연말에 종료된다. 수전 콜린스와 조 만킨 상원의원이 제안한 9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의 소극적 입장으로 의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증세는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연방 최저시급을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려는 공약은 서비스산업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토머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임금 계층을 해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법인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구상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2017년 단행된 트럼프 감세는 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85%가 대기업과 소득 7만5000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돌아갔다. 포천 500대 기업 중 91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감세야말로 공화당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핵심 이념으로 증세를 수용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바이 아메리카’ 산업 육성을 위한 미국산 상품 4000억달러 구매에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에너지, 바이오기술, 첨단소재,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대규모 국내 투자를 산업계는 환영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는 재정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공화당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토목학회는 공공 인프라 수준을 D+로 평가했다. “미국의 공항은 제3세계 국가 수준”이라는 비판이 무성하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백악관을 차지하면 항상 재정책임성과 건전재정을 강조했다. 의회예산국(CBO)은 연방정부 부채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98%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104.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된다. 정치 양극화로 두 동강 난 미국에서 유일한 합의는 ‘중국 때리기’라는 말이 널리 회자된다. 미·중 갈등은 21세기 글로벌 헤게모니를 둘러싼 패권 전쟁의 성격으로 변질됐다. 중국은 전략적 경쟁자로 미국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협하는 국가로 변신했다. 미·중 간 1단계 무역협상과 관세율 인상을 당장 백지화할 가능성은 없다. 중국 대응을 주시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 덤핑 방지, 불법보조금 지급, 기술이전 강요 등을 개선하는 포괄적 무역정책을 지향할 속셈이다. 일본, 영국 등 동맹국과의 유대를 통한 대중(對中) 전략을 추구해 트럼프의 ‘나홀로 미국(America alone)’ 방식을 탈피할 계획이다.

도농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이 강화될 방침이다. 정당 쏠림 현상이 4년 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 트럼프 지지 성향의 유권자 투표율이 상승했다. 이들은 과격한 ‘미국 우선주의’ 성향을 보여준다. 트럼프는 공화당 정치인 가운데 사상 최초로 백인 근로자 계층을 핵심 지지층으로 끌어 올린 인물이다. 인구 집중에 따른 밀도격차(density divide)가 심각한 수준이다. 소도시와 농촌은 교육, 의료, 정보화 등 각종 편익에서 소외되고 있다. 잊혀진 사람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바이든은 지난 10월 6일 게티스버그 선거 유세에서 “우리는 다시 분열된 집(house divided)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바이든의 성공 여부는 민심 통합에 달렸다. 공화당과의 협치 또는 공화당의 발목잡기 돌파가 대통령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