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협력사 기술 보호 및 지원 3년새 2.9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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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동방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자지수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 기업이 평균적으로 협력사의 기술 보호를 지원한 건수는 2016년 58.3건에서 지난해 169.2건으로 2.9배 늘었다.기술 보호는 기술자료 임치(거래 기업이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인된 안전금고에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보관하는 것) 비용 지원, 특허 개방 및출원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다.
같은 기간 주요 기업 당 기술지원 실적(비용)은 62억5000만원에서 143억원으로 2.3배 커졌다. 기술지원에는 무상 기술 이전, 공동 연구개발비와 신제품·국산화 연구개발비 지원 등이 속한다.
기술보호 실적을 보고한 기업수가 12.7%(55개사→62개사) 늘어날 때 기술보호 건수는 3206건에서 1만489건으로 227.2% 늘어난 것에 따른 결과다. 기술지원 업체수도 12.5%(96개사→108개사) 증가하는 동안, 기술지원 총액은 6003억 원에서 1조5441억 원으로 157.2% 증가했다.
주요 기업별로 상생경영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를 막기 위해 기술자료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협력사에 기술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발협업지원시스템(CPCex)을 사용하도록 하고,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하며 사용후 폐기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
SK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수령하고, 자료를 받은 뒤에는 반환·폐기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삼성물산도 협력회사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는 2013년부터 협력사 영업비밀과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지난해 한 해에만 212건의 임치를 지원하며 국내 대기업 가운데 최다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특허권 출원 지원을 늘렸다. 지난해 특허 공동출원 717건을 추진했다. 현대모비스도 공동출원 41건을 추진하고 협력사의 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최신 특허를 개방하고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해 작년 한 해 동안 160건의 특허개방과 27건의 특허 이전을 완료했다. 해외 부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총 122건의 기술개발 지원에 192억500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기술지원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협력사와 비협력사를 가리지 않고 생산 전반의 혁신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기술지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현장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활동으로까지 확대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협력사 동반성장이 기술개발 지원 뿐 아니라, 협력사의 기술을 보호하는 활동까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상생활동이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 확대보다 지원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