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저감기술 투자 기업, 내년부터 최고 12%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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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망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세제 혜택 우대 대상인 신성장기술에 포함할 방침이다. 관련 투자액은 최고 12%까지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토지·건물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등 일반 투자보다 공제율이 높다. 아울러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 기술은 △미래차 △바이오 헬스 △융복합 소재 △로봇 등 12대 분야 223개 기술이 지정됐는데,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 저감 기술을 추가할 예정이다. 탄소 저감 기술에 적극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12%+α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정부 관계자는 "탄소 저감 기술이나 포집 기술 등 탄소 배출 감축 활동은 그린 뉴딜과도 연계된다. 그런 쪽에 넣어서 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시행령은 연말 검토를 거쳐 내년 초에 입법 예고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