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주택 폄하말라" vs 野 "文심기 경호 그만하라" [여의도 브리핑]

민주당 "국민의힘, 공공임대주택 폄하 말라"
국민의힘 "文 발언 방어가 그렇게 중요한가"
정의당 "중대재해법, 이낙연이 결단해야"
국민의당 "송영길, 자신 발언의 무게감 느껴라"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찾아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국민의힘, 공공임대주택 폄하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권력기관 3법'에 대한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대한 내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관련한 내용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한 내용 등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정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보급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 공공임대주택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우리나라의 두 배 이상인 20% 수준에 달하고, 네덜란드는 다섯 배 수준인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계층과 소득에 상관없이 함께 사는 유형인 '통합 임대주택'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논쟁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폄훼는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며,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시키려는 최악의 정략입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주장했던 정책마저 뒤집거나, 제대로 된 이해를 갖추지도 못한 채 서민의 삶을 그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국민들께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상처만 줘서야 되겠습니까? 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LH 임대주택 100만호를 기념해 경기도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LH 사장(국토부 장관 후보자)이 임대주택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국민의힘 "文 발언 방어가 그렇게 중요한가"

국민의힘은 총 1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내용 3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에 대한 내용 △'와인 파티'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민주당 의원에 대한 내용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극복특위' 제안에 대한 내용 △정부여당의 언론관에 대한 지적 △사회안전망에 대한 내용 △경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13평 아파트' 발언 논란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3평 아파트' 발언 이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정부여당은 방어,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민주당의 대통령 엄호조에 말씀드립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냉정을 되찾길 바랍니다. '13평' 대통령 발언이 그토록 모든 일 제쳐두고 사흘째 매달릴 만큼 중요한 국정인지요. '감히 대통령께 무엄하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왕조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은 여러분 소유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심기를 살피실 시간에 코로나19로 매일이 고통인 국민 심기부터 경호해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의당 "중대재해법, 이낙연이 결단해야"

정의당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 3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정의당의 단식 농성을 지적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정의당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민주당에 묻습니다. 추운 날씨 속 허리 숙여 간절히 얘기하는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는 지난 13일에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시국회 회기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허언이자 실언이 아닌 확언이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그 말에 반드시 책임지길 바랍니다. 이낙연 대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어서 제시하길 바랍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송영길, 자신 발언의 무게감 느껴라"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내용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에 대해 날 선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미국의 핵 보유를 지적하며 북한을 탓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송영길 위원장의 발언대로라면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했기에 등가 원칙에 의거해 북한도 핵무장을 해야 옳다는 말로 들린다. 결국 너도, 나도 핵무장을 하는 군비 확장을 통해 핵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게 송 위원장이 말하는 형평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달성을 통해 북한의 비정상적 행태에도 끊임없이 인내해 온 대한민국 국민들을 한순간에 바보 취급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송영길 위원장은 집권 여당의 다선 의원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다. 본인의 발언이 갖는 무게감을 고려하여 발언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필리버스터가 궤변 발표회는 아니지 않는가.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