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단계는 차원 완전히 다르다…'3단계+α'도 검토"

"3단계, 전국서 일제 시행…준비기간 필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계속될 경우 3단계 격상과 동시에 '플러스 알파(+α)'까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사진)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3단계에 가더라도 10인 미만의 모임만 가능하도록 된 것을 5인 미만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3단계에 들어가면) 3단계+α가 될지 3단계-α(마이너스 알파)가 될지 아직까지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반장은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800명이 넘어갈 경우 2.5단계+α와 3단계+α 가능성이 모두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3단계까지 올려도 계속 심각하면 (3단계) +α가 있을 것까지 감안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날 3단계 격상 조건에 현장 의견이 분분한 것을 두고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막아야 된다는 부분도 있다"며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 방역 관점뿐 아니라 국민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준비기간도 필요한 상황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지금 검토하고 있다. 전국적 조치이기 때문에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자 수가 적다고 해서 우리는 1단계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의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3단계를 결정하므로 기존 2단계, 2.5단계 결정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정부는 현 상황을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대 위기로 규정하고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다각도 대책을 마련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긴급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면서 "중대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격상을)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3단계는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 속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선택하는 '마지막 카드'다. 때문에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로, 지자체의 개별적 단계 하향도 불가능하다.

3단계는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어 신규 확진자 발생은 줄어들지만 전국적으로 202만개 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고 공공서비스 이용이 힘들어지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는 막대해진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면서도 "하지만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민생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신중론을 내비쳤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