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자적 3단계 불가 정부 방침 수용…신속한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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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단계 결정, 지자체 자율권 없어"경기도 단독으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쉽지만 (단독격상 불가라는) 정부 방침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중앙정부 고충 충분히 이해"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독자적 3단계 거리두기를 검토하던 중 중앙정부가 언론을 통해 '단독 격상은 불가하다. 중앙정부와 협의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러면서 "중앙정부의 고충과 고민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큰 데다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동시에 격상해야만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오늘 아침 경기도 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3단계 격상 시점이 이미 지체됐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며 "정부가 엄중한 현 상황을 반영해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실 거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이재명 지사는 지난 1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긴급방역대책 회의에 이어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확산세를 고려할 때 3단계로 조기에 격상해야 하고, 격상하더라도 5인 이상의 모임을 모두 금지하는 강화된 3단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이에 중대본 관계자는 전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3단계 결정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자율권이 부여돼 있지 않다"며 "3단계로의 의사결정은 중앙정부가 중대본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