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의 연계조건으로 야당에 제시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당은 공수처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에 대해선 어떻게 할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야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공수처법까지 단독으로 개정한 마당에 더는 유효하지 않은 '협상용 카드'라는 것이 중론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조건부로 제안한 것인데 공수처법이 개정된 상황에서는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라고 했다. 특히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
태생적으로 공수처와 직무가 중복되기 때문이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여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북한인권재단 업무에는 북한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GO) 지원이 있는데,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단체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상충할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다만 향후 정치 상황에 따라 대야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이 사안을 지렛대로 활용할 여지는 있어, 가능성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공수처의 정상적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과 선후 관계를 두고 핑퐁 게임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