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평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4명이 살 수 있을까요? [강영연의 靑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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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1일 이 한마디가 지난 주말 내내 회자됐습니다. 야당은 '너나 가라 임대주택'이라며 비판에 나섰고 청와대가 세 차례나 관련 브리핑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이 문제가 된 건 평수 때문입니다. 13평 주택에 과연 4인 가족이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사실 그건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부터 알아야 합니다.
전용면적은 아파트처럼 공동주거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거주인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방, 거실, 주방, 화장실과 같은 실내공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발코니는 실내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베이터, 비상구, 복도, 계단 등 함께 쓰는 공간이 주거공용면적입니다. 공급면적에 전용률을 곱하면 전용면적이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기타공용면적이란 말도 있습니다. 관리실, 기계실 등을 의미하죠.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그리고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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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이 13평이라면 어떨까요. 공급면적으로 따지면 20평 이상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이번에 문 대통령이 방문한 임대주택은 공급면적은 21평, 전용면적 13평인 아파트입니다. 흔히 24평형으로 얘기하는 59㎡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17평입니다. 신혼으로 출발한 젊은 부부가 취학전 자년 2명까지는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