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을 둘러싼 대치 종료와 함께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 의지를 확인했다. 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연내 중대재해법 제정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법 제정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농성장을 방문해 "(중대재해법을) 회기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현재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개인사업자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4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주의 안전 관련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정책 의총을 열어 법안의 윤곽을 확정하고 상임위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당 일각에서선 벌써부터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내달 8일 종료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도, 정부 예산 집행을 위한 임시국회가 바로 열려야 한다"며 다음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에선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를 5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법을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내용 중 과잉입법이 있으면 그것은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도 농성장을 찾아 "여야가 책임 있게 (법을) 관철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해 온 정의당은 연내 법안 처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날 국정원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정의당이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는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도 민주당의 입법 협조를 요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중대재해법과 같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사안을 초당적으로 협력해 즉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정의당의 요구에 화답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처리 날짜는 오는 25일 이전이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