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윤석열 겨냥했나…징계위 날 '검찰 권한 통제'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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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민주적 통제 받으면 국민 검찰로 거듭날 것"
문 대통령 "검찰은 잘못 책임지지 않는 성역이었다"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시점에 맞춰 직접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 개혁의 동력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중도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이제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하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 (규모 면에서) 검찰과 비교가 되지 않고 공수처가 생겨도 검찰 권한은 여전히 막강할 것"이라며 "검찰의 권한은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지만 국민들은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이 '독재 수단'이라는 야권의 비난에도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공수처는 이념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패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사회가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도록 여야를 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측 "지금이 왕조 시대도 아니잖느냐"
첫 심의에서는 주로 징계위원 기피 신청 등 징계위 구성과 절차, 증인채택 등을 논의하는 바람에 정작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한 심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 2차 심의에 출석하며 "징계위는 7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제척 1명·회피 1명으로 실질적으로 결원이 된 셈"이라며 "심의받을 권리를 생각한다면 2명은 예비위원으로 채워 넣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적자 과반수라는 문항을 들어 예비위원을 충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법문의 형식적 해석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적정성에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완규 변호사는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징계를 하려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지금이 왕조 시대도 아니잖느냐"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앞서 그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원 중 정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정치권의 한 인사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론이 오늘 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그냥 한 것이 아닐 것"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윤석열 총장의 행보가 어떻게든 더 선명해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