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토권' 삭제해 놓고…문 대통령 "공수처, 중립성이 생명"

국무회의서 비난 여론 '선긋기'
"민주적 통제수단…괴물 아냐"
靑 "부분이 전체를 훼손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며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대 여당 주도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의 야당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한 개정안이 단독 처리된 데 따른 중립성 훼손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법률을 공포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 대부분을 공수처 출범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에 할애하며 권력기관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공수처를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은 대통령 1호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과거 정권 때마다 반복돼온 대통령과 친인척비리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아쉬워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며 “다만 국민들은 검찰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검찰도 그 점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개정안을 두고 독재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작심발언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하는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나라당이 2004년 총선에서 공수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야당 유력 인사들도 공수처에 찬성했던 부분까지 거론했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법의 정치적 중립성이 당초 원안에서 후퇴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중립성을 강조한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안 부분이 전체를 훼손할 정도로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공수처법에 대한 지적은 부분과 전체를 혼동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선거인단 투표 결과 제46대 미합중국 대통령에 공식 당선된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서한을 발송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 역사상 최다득표로 당선된 것을 다시 축하하고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에게도 별도의 당선 축하 서한을 보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