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구조조정 바람이 은행권에 확산되고 있지만 국책은행은 올해도 명예퇴직자가 없을 전망이다. 열악한 퇴직 조건 탓에 명퇴가 사문화된 지 오래다. 퇴직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매년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 반발에 번번이 막히고 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은 2015년 이후 명예퇴직자가 한 명도 없다. 산업·기업은행은 2014년에, 수출입은행은 2010년에 마지막 명퇴 신청을 받았다. 제도는 남아 있지만 명퇴한 직원이 없다.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국책은행의 명예퇴직금 기준이 크게 내렸기 때문이다. 월평균 임금의 45%에 남은 퇴직기간의 절반어치를 곱해서 준다. 시중은행 명예퇴직금의 20~30%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노정호 50+금융노동조합연대회의 사무총장은 “명퇴를 하느니 임금피크제에 들어가 정년까지 버티는 게 당연한 상황”이라며 “고령자 비중이 매년 늘어나 조직이 급격히 노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국책은행 명퇴 제도 현실화를 위한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당시 각 국책은행장도 이 자리에서 퇴직금 수준을 올려줄 것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손질에 긍정적이지만 예산 권한이 없다.기획재정부는 금융 공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퇴직금 상향에 부정적인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