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밤샘 심의까지 진행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도의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4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 54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15일 오전 2시 심의를 중단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 예산안 28조8천725억원(도 제출안보다 800억원 증액)과 도교육청 예산안 15조9천218억원(도교육청 제출안과 동일)을 심사해 전날 오후 7시께 본회의로 넘어왔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일부 부활해 최종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반발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다. 도의회는 예결위 심사가 끝난 직후 본회의에서 예결위가 상정한 최종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안전행정위원회가 전액 삭감한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예산 등이 최종 예산안에 일부 증액된 것에 반발하면서 자정 무렵까지 처리되지 않았다.
앞서 안행위는 도가 추진하는 공정조달시스템이 현행법에 배치되고 조달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 63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예산안을 넘겨 받은 예결위는 안행위 심사의견과 달리, 관련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지 않고 도가 요청한 기본연구 용역비 2억5천만원을 반영해 도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에 반발한 안행위는 자정이 임박한 시간에 예결위가 심사한 예산안을 다시 수정한 예산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도의회는 15일 새벽 회의차수를 변경해 5차 본회의를 열면서 처리 의지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경제노동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가 안행위 수정안 등에 반발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또 무산됐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141명) 과반수(71명) 참석이 필요한데 이를 채우지 못했다. 도의회는 상임위 의원들 간 이견을 조율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오전 2시 정회한 뒤 오후 3시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의원들 간에 이견을 조율해 오후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는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46일간 진행된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시도와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내년 회기일(1월 1일) 시작 15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통과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