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 정신승리할 때냐…돈 뿌리기 외 경제정책 없어"

"누가 원고를 써주는지 심히 걱정"
"'반도체 착시' 제거 시 결코 좋은 흐름 아냐"
"경제 시한폭탄 치우는 데 총력 다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자연드림파크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정신승리다. 단기적으로 숫자만 보고 자화자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가 원고를 써주는지 궁금하고 심히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은 "거시경제는 소비·투자·정부재정지출·수출입을 다 합친 GDP의 움직임을 말하고, 지금 GDP를 지탱하는 것은 수출과 재정지출"이라며 "조금만 들여다보면 수출은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고 '반도체 착시'를 제거하면 결코 좋은 흐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거론했다. 그는 "천문학적 재정적자, 국가 채무를 늘려가며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한 점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지금의 주가상승도 시중에 풀린 돈이 몰려서 올라간 측면이 크고, 전문가들은 자산시장의 거품붕괴를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거시경제 흐름은 좋은 게 아니라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오히려 우리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극화 △코로나 백신도입 실패 △긴급지원으로 버티는 부실기업·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문제라는 큰 위험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OECD 설립 협약 60주년 기념행사 및 제16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를 축하는 메시지를 영상을 통해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대통령은 지난 3년7개월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실패한 이래 '하늘에서 돈 뿌리기' 이외에는 변변한 경제정책을 한 게 없다"며 "정신승리를 할 때가 아니라, 경제 앞길에 놓인 시한폭탄을 치우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 실적 증가와 신산업분야 호조 및 코스피·코스닥 최고치 등을 언급하면서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국경제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