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 親與 태양광업체 '몰아주기 특혜' 의혹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SH(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으로 재직할때 이른바 친여 태양광 업체 3곳에 집중적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 지난 10월 감사원은 서울시가 이 3곳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어, 여기에 변 후보자가 일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SH임대주택 태양광 시설현황'에 따르면 2015년 464세대(보조금 0원 지출)에 불과했던 SH임대주택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규모는 2016년 3,209세대(보조금 3억 4천만원), 2017년 7,448세대(보조금 8억 4천여만원), 2018년 22,927세대(32억원)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은 2014년 11월 부터 2017년 11월까지 SH사장으로 재직했던 변 후보자가 당시 집중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다. 변 후보자는 2016년 3천세대, 2018년까지 2만세대 SH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을 목표로 삼고 사업을 추진한바 있다.

이 과정에서 녹색드림, 해드림,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소위 ‘태양광 친여 3대 업체’의 수혜가 급증했다. 2015년까지 SH임대주택의 태양광 설비 실적이 ‘0세대’였던 이들은, 3천기 도입이 추진된 2016년에는 1,323세대(전체 대비 42%)로 수주량이 대폭 증가했고, 2017년에는 3,530세대(전체 48%), 2만세대를 공언한 2018년에는 6,408세대로 해마다 급증했다.

특히 녹색드림은 '운동권 대부'로 불리는 허인회씨가 운영했던 회사다. 현재 허씨는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특정 도청탐지업체의 국가기관 납품을 돕고 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미 서울시는 이 의혹을 받고 있는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사업 선정과 관련해 주의조치를 받기도 했다. 2019년 10월 감사원은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를 통해 "보급업체 참여(선정)기준 설정 및 심사·선정이 부적정했다"며 주의조치를 내렸다.

변 후보자는 이후 LH(한국도시주택공사)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을때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후보자는 지난 11월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과 협약식을 갖고 "LH 서울지역 임대주택 3만 9천세대 태양광 집중 보급"을 약속했다. 이중 "2만 2천여세대는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공기업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공공임대를 태양광 업체의 물량으로 풀어주고, 그 과실은 특정업체들이 독식했다. 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해가 어렵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업체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