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이어 대출금리까지 개입나선 與

정부에 "은행 폭리 점검하라"
금융권 "금리 결정 과정 관여" 비판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최근 대출금리가 급등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임대료 통제’ 움직임에 이어 은행 이자에까지 개입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애꿎은 서민만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가 은행들의 폭리를 점검하고 대출금리를 낮춰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연 2.86%에서 3.15%로 0.29%포인트 오르는 동안 예금금리는 같은 기간 연 0.91%에서 1.00%로 0.09%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가 2.1%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최근 대출금리 상승 원인은 정부의 대출 축소 정책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 부동산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옥죄고 있다. 지난 10월 금융권에 여신 관리를 요구했고 은행들은 대출한도 축소, 대출금리 인상, 우대 금리 축소 등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 규제를 적용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이 이뤄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이번 대출금리 인하 발언은 정치권에서 정부를 동원해 민간 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며 “이 같은 정치 개입 때문에 국내 금융회사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저평가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