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검증 평가 조기 시행"

극초음속 무기도 개발키로

군당국이 내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극초음속 유도탄과 함정 탑재 레이저 무기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방부는 16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2020년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의) 전작권 전환 협의 절차를 가속화하고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조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군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을 사실상 전작권 전환 시한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올해 진행될 예정이던 FOC 검증 평가가 코로나19 여파로 내년 이후로 연기되면서 전체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군당국은 전작권 전환 검증 일정에 속도를 붙이는 동시에 조건 충족을 위한 군사능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한 전력 증강이 대표적이다. 방어가 힘든 극초음속 유도탄과 군 정찰위성, 함정 탑재 레이저 무기 등 차세대 무기·정찰 장비의 중·장기 개발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