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법안 국회 통과에…김창룡 "법집행 투명성 높일 것"

"경찰 비대화 우려 알아…사실상 분권 체계 갖춰"
자치경찰·국수본 출범 눈앞…"현장 혼란 크지 않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개혁 법안 국회 통과로 내년 1월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출범하는 등 경찰 조직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은 "정책의 수립, 집행, 점검 전 과정에 걸쳐 공개 행정을 더욱 강화해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16일 경찰청에서 진행된 경찰법 개정안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또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가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청장,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국수본부장, 자치경찰을 지휘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각 지방경찰청에 지시하고, 지방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일선 경찰을 지휘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국가·자치·수사 사무별 지휘·감독기구가 분리되고, 그동안 경찰청장에게 집중됐던 권한이 각 시·도, 국수본으로 분산되면서 사실상의 분권 체계가 갖춰진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또 "그동안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던 치안 업무를 국가와 시·도가 같이 책임지는 형태로 바뀌고, 시·도지사에게 치안 책임이 부여돼 그에 맞는 예산과 인사 권한이 이양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지난 9일 의결된 경찰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고 국수본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일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3년 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별도로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긴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경찰청의 직제와 명칭도 달라진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청장(치안정감)에 이은 '2인자'인 차장(치안감)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1차장은 국가경찰, 2차장은 수사경찰, 3차장은 자치경찰 사무를 맡는다.

대부분의 다른 지방청은 부장(경무관) 3명이 같은 방식으로 사무를 분담한다. 서울청을 제외한 다른 지방청보다 규모가 큰 경기남부청은 부장 4명이 역할을 나눈다. 지방경찰청 명칭에서는 '지방'이라는 단어가 빠져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은 경북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은 전남경찰청이 된다.

김 청장은 "자치경찰제를 통해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을 공고히 수행하겠다"면서 "국민여러분께서는 지역별 맞춤형 경찰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누리면서 민원과 범죄 신고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담은 결과물"이라고 평가하고, "내년 1월1일 개정법 시행에 맞춰 국수본 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수사조직 재편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청이 포함된 '국가안보정보협의체'를 만들어 기관 간에 긴밀히 연계해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