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정경제 3법은 선도형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

"경제인들도 긍정적 인식 가져달라"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서 “경제인들께서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정말 잘해 왔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3분기부터 성장률의 반등을 이뤘다"며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세계 12위였던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10위 내로 올라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K방역 등으로 대한민국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커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을 넘어 매력적인 상품이 됐다"며 "오랫동안 경제인들을 힘들게 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한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내년 확장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히 투입해야한다"며 "시중 유동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