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주임 같은 헛발질 방역 그만" 청원 주목

"정부만 확진 증가 이유 모르나
핀셋 방역은 풍선효과만 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을 두고 정부의 방역 조치를 비판하는 청원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확진자가 줄지 않는 이유를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15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계속 늘어만 가는데 그 이유를 정부만 모르냐”며 “노래방, 클럽, 카페를 단속하면 젊은 층이 무서워 벌벌 떨고 집에 틀어박혀 있을 줄 알았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패스트푸드점에 모이고, 자취방·모텔에 모이고, 연말 파티룸에 모이고, 스키장에 모이고, 스터디카페에 모이는데 2단계, 2.5단계가 무슨 소용이냐”며 “핀셋 방역이 아니라 행정조차 제대로 분류하지 않아 생긴 1970, 1980년대 학생주임 단속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서 말하는 핀셋에 걸린 자영업자들은 영혼까지 털어가며 피 흘리며 버티고 있는데 정부의 학생주임 같은 지침으로 빠져나간 업종들은 풍선 효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텨내기 힘들고,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그다음은 임대사업자, 그다음은 금융일 것”이라며 “아마도 12월을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백신, 치료제가 출시돼도 이미 무너진 자영업자로 인한 부채와 신용불량자들의 고충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지금이라도 1970, 1980년대 학생주임 같은 헛발질 그만하고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의식주 이외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모두 폐쇄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