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중대재해법…與 의총서 "과도하다"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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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민주당이 연 정책의총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안 중 인과관계 추정 조항과 공무원 처벌 조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 5건 발의돼있는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안의 쟁점은 크게 ①사고 발생 이전 5년간 사업주 안전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3회 이상 확인되면 안전관리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본다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 ②인허가를 내준 담당 공무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③적용 대상에 식당,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하는지 여부 ④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시기를 4년 간 유예하는 조항 ⑤재판부가 유무죄를 결정하면 전문가 양형위원회에서 형량을 논의해 제시하도록 한 특례 조항 등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①인과관계 추정 조항에 대해 "규정이 과도해 절충적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환경 관련 법 조항, 가습기살균제 법안을 참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의총에선 해당 조항이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한다.
박주민 의원 발의안엔 '5년간 안전 의무 위반이 3회 적발된 사업주의 회사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이후 이 조항에 대해 사업주에 대한 범죄 입증은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라 검사가 해야하는 게 맞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후 발의된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안엔 이 내용이 빠져있다. 그러자 또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백 의원의 설명은 이 두 법안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자는 주장이 나왔다는 뜻이다.
이날 의총에선 안전관리와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②공무원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백 의원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 안엔 관련 공무원 처벌 수위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 박범계 의원 안에선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됐다. 이날 의총에선 해당 조항에 대해 "처벌을 걱정한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백 의원은 ③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처벌 대상에서 빼는 방향에 대해 "(적용되는) 다중이용업소 범위가 넓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당장 범위를 줄이자고는 이야기 안 됐고, 상임위에 논의를 맡기는 것으로 했다"고 답했다. 소규모 식당·노래방·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거운 의무와 처벌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다.
④소규모 사업장에 법 적용을 4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선 백 의원은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 조항은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안엔 포함돼있지만 정의당은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라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중 98.8%로, 4년 유예하면 1.2% 사업장에만 적용돼 '껍데기 법'이 된다는 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