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에서 막판 한발 쏜 것…바이든에 압력 증대 의도" 해석도 중국, 조작국 아닌 관찰대상국 유지…투명성 개선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6일(현지시간) 스위스와 베트남에 환율조작국의 낙인을 찍으며 막판까지 보호무역주의 의지를 드러냈다. 환율조작국은 지정 요건에 따른 기계적 판단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내년 1월 20일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전 '미국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하며 후임 조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스위스·베트남에 조작국 낙인…"바이든에 압력 증가하려는 트럼프 의도" 해석도 이날 공개된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스위스와 베트남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것이다. 재무부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다.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과 경상수지 요건에 걸려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베트남은 지난 6월 기준 직전 1년간 대미 무역흑자액이 580억달러로 전년 470억달러보다 증가했고, 외환시장 개입도 같은 기간 GDP 1% 미만에서 5% 이상으로 늘었다.
베트남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최근 몇 년간 미국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곳이기도 하다.
스위스는 자국 화폐의 달러 대비 평가절상을 막기 위해 GDP 대비 14% 이상의 외환시장 개입이 있었고, 무역흑자도 올해 들어 10월까지 510억달러로 지난해의 배를 넘었다는 게 미 당국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환율조작국 지정은 90년대 초반과 지난해 8월 중국, 80년대 후반에 일본과 대만 등 3개국일 정도로 흔한 일은 아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최후의 탄환 중 한 발을 쏜 것"이라고 평가했고,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확대됐는데, 이는 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4년 전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짜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스위스의 J. 사프라사라신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에 "무역관련 문제에서 강경하게 보이려는 미국 행정부의 조치"라고 평가했고, 스웨덴 스톡홀름엔스킬다은행(SEB)의 전략담당자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바이든에 대한 압력을 증가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중국, 조작국 아닌 관찰대상국 유지…투명성 제고 촉구 또 다른 관심 대상은 중국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록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했지만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과 고율관세로 대표되는 무역전쟁을 벌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가 올해 1월 1단계 무역합의 타결과 맞물려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으로 내렸다.
특히 작년 환율조작국 지정 때는 통상적인 평가기준 기준 대신 이례적으로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중국을 손보겠다는 노골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SEB의 전략 담당자는 인도가 관찰대상국 명단에 남은 것에 주목했다.
그는 "중국에 대항할 연합을 형성하려는 기대를 감안할 때 인도를 관찰대상국으로 둔 것은 흥미로운 전략적 선택"이라며 "중국을 다루는 전략에서 파트너를 찾는다면 아시아에서 인도를 편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날 인도에 대해 지속적이고 비대칭적인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지만 조작국으로 지정할 만한 요건에는 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중앙은행과 국영은행의 관계에 주목하며 통화 관리에서 투명성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