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문화정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막대한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에 집중됐다. 또한,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고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등 예술인 생계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됐다.
아울러 영화 기생충,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의 눈부신 활약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한층 높아진 것에 발맞춰 신한류 정책도 발동을 걸었다.
◇ 코로나 타격 큰 예술인·공연업 지원에 3차 추경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문화정책은 코로나 충격을 지원하는 대책에 집중됐다. 문체부는 코로나 사태 초기인 2월 20일과 3월 18일에 문화예술 분야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예술인과 공연업에 대한 긴급지원방안을 내놨고, 7월에 3차 추경으로 마련한 재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예술인 생계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예술인 특별융자 71억원 규모(1천90명)를 신설했으며 예술인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씩 모두 458억원을 지원했다.
창작자금 지원으로는 공연장 대관료(61억원, 1천건), 공연 초연·재공연(152억원, 1천19건), 온라인 생중계(4억원, 26건) 제작비 등을 집행했다. 아울러 추경으로 마련한 재원 759억원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공연예술 현장인력(3천명) 및 공연장 방역(500명) 일자리 지원에 319억원을 배정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공연·전시 등의 위축이 이어졌으며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사업 일정이 계속 늦춰졌다.
콘텐츠 분야 지원은 대표 피해 분야인 영화업계 등을 중심으로 2월과 4월에 대책을 내놨다.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고, 178억원 규모의 영화 관람 할인권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에 8월부터 할인권 지원이 중단돼 영화계 피해는 회복되지 못했고, 방역 강화 정책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도 받았다.
◇ 한류 콘텐츠 다양화·연관산업 확산…신한류 진흥정책
문체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대중문화에 편중된 한류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연관 산업을 소비재에서 관광, 의료 등으로 확산하는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7월에 내놨다.
이 계획은 신한류 진흥을 위한 3대 지원전략으로 '한류 콘텐츠의 다양화'와 '한류로 연관산업 견인', '지속가능한 한류 확산의 토대 형성' 등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설립 등을 계기로 e스포츠를 세계적 한류 콘텐츠로 키우기로 했다.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 제작 지원과 체험 기반시설을 확충해 5G 이동통신 기반의 신한류 콘텐츠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류를 활용한 산업 경쟁력 강화 과제로는 내년에 서울 명동과 강남 등에 K-뷰티 체험·홍보관을 신설하고, 한류스타와 연계해 한국 농·식품을 홍보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한류진흥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다만,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민간이 주도하는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지원하는 역할만 맡기로 했다.
◇ '디지털 뉴딜'로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
코로나 사태로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사회 등으로의 변화가 빨라짐에 따라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도 '디지털 뉴딜' 성장 전략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공연콘텐츠 중계·전송, 실감기술 접목, 쌍방향 소통, 저작권 보호 등을 구현하는 온라인 전용 K팝 공연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비대면 환경에서 중요해진 OTT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영상콘텐츠 전문펀드'를 46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비대면 환경에서 핵심 콘텐츠로 부상한 게임산업은 온라인게임 위주의 시장에서 분야와 기능 등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게임을 기반으로 정신과, 신경과 등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추진하고, 교육용과 사회공헌 게임 등 다양한 기능성 게임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