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정국 시작…'부적격자' 벼르는 野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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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사청문회, 생산적 자리 되길"
국민의힘 "부적격자 꼭 낙마시키겠다"
이용구 내사 종결에 의구심 제기한 정의당
국민의당 "인사청문회서 보은 개각 막을 것"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인사청문회, 생산적 자리 되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내용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인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비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민주당은 22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과 대안을 따져보고,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낙마를 전제하고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흠집 내기에 골몰하는 낡은 정치를 지양해야 합니다. 만일 코로나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 끌고 간다면, 국민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방역과 민생을 위해 정책과 대안을 검증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부적격자 꼭 낙마시키겠다"
국민의힘은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2건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내용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내용 △부산시의 코로나19 관련 홍보물에 대한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에 대한 내용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지원금 1400만원을 받은 문준용 씨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부적격자, 대표적으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벼르고 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코드(Cord)가 빠졌다. 작동을 안 했다. 적격으로 볼 수 있는 인사를 못 찾겠다. 코드(Code)인사만 했다. 한심한 것은 신임 장관 후보자 대부분이 '영끌매수', '강남집 갭투자'를 실천한 정부 기조와 역행하는 이들이라는 점이다. 4년 차 순장조(殉葬組)가 맞나 싶다. 장관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장관을 걱정하게 되었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무지게 따지고, 부적격자는 꼭 낙마시키겠다.
이용구 내사 종결에 의구심 제기한 정의당
정의당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 2건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인 전봉민 의원에 대한 비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사 폭행 논란에 대한 내용 △일하지 않는 국회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내용 △제주 4.3 수형인 무죄 선고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정의당은 이용구 차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사 종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장태수 정의당 대변인 : 경찰 내사 종결은 석연치 않습니다. 내사 종결 타당성으로 제시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의 것입니다.
판결문의 사례와 이용구 차관의 위법행동이 관련 없다는 비판도 새겨들어야 합니다. 경찰은 당시 직무집행과 내사 종결의 적절성 등을 따져서 지금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이용구 차관도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침묵 속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 차관이 되기 전의 위법행동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지금 드러난 만큼 수신(修身)의 자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침묵은 지금의 상황을 뭉개고 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을 흘려보낸다고 법을 위반한 잘못까지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당 "인사청문회서 보은 개각 막을 것"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올해 교수협회가 뽑은 사자성어에 대한 내용 △인사청문회 국면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부적격으로 판단한 후보들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국정 난맥상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의 민심을 제발 들어주시라. 더 이상 캠코더 인사들에게 한자리 주려는 보은 개각은 안된다. 일회용 카메라보다도 못한 그 낡은 캠코더는 이제 그만 버릴 때가 되었다. 국민의당은 내일부터 시작될 인사청문회가 임명 강행 전 단순히 거쳐 가는 요식행위 정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면밀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 국무위원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국민에게 낱낱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