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왜 한강변은 부자만?…공공주택 지어 서민에게 돌려줄 것"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위 포함
공공임대 총 16만호 공급 공약

서울역·용산역 등 철로 위도 활용 가능
5만호는 '자가'로 공급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역, 용산역, 가좌역 등 서울 시내 지상에 있는 철로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어 공공주택 용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4선의 우 의원은 여권에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민 인물이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변북로·올림픽대로도 같은 방식으로 공공주택 용지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총 16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합쳐 총 70㎞ 가운데 20㎞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본다"며 "이미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성공한 도시정책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왜 한강변은 부자들의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한강변을) 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도 했다.

우 의원은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전월세 상한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재계약을 할 때 한 차례 임대료 상한률이 5%로 제한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상한률을 더 낮출 수도 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상한률을 4%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서울 시내 전월세 상한률을 5%보다 더 낮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시장의 권한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며 상한률 인하 의지를 내비쳤다.

우 의원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서울시민의 자치와 참여, 환경 영역으로의 시정 확대 등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홍콩 소요사태로 이전을 원하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아시아 본사를 유치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공약했다.

외국계 기업의 이전을 유인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에는 "법과 제도의 한계가 있다면 국회를 설득하겠다"며 "원내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우 의원은 "한강은 도로와 아파트밖에 없다"며 한강을 활용한 관광·레저 산업 육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가운데 내년 4월 보궐선거가 문재인 정부의 심판으로 분위기가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 우 의원은 "검찰개혁, 재벌개혁 등 정부와 민주당의 방향이 틀렸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지지율이 낮아질 때는 이유가 있다. 집권 세력이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장뿐 아니라 부산시장까지 여당 소속 지자체장의 성 추문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남성 후보라는 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 의원은 "권력형 성 비위는 내부 감시 체제가 약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며 "단순히 남녀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우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사장 직속 양성평등 전담기구를 만들어 내부 감시를 일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권 내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1위를 보이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서는 "박 장관이 실제 출마를 할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만약 출마한다면 위협이 될 상대"라고 말했다.

조미현/이동훈 기자 mwise@hankyung.com